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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19~24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시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서울 거주 만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총 152,015명이 신청하여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기준 매월 5회, 연 60회 이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해 만19~24세 청년 15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단일 청년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 인원으로 성인이 되어 처음 만나는 정책이자 보다 많은 청년들.. 2023. 4. 15.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그 외 혜택 총 정리! 서울시가 9월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내놓은 두번째 저출생 대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서울시가 2023년 9월부터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산모 건강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비 부담을 낮춰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해당 지원을 시행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더 올라갈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임신을 계획중이시거나 임신중이신 산모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인거 같습니다. ■ 신청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2023. 4. 13.
도서정가제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지난 1월 대통령실 첫 국민제안 토론으로 선정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가 3월 발표 됐습니다. [그간 경과] ■ 22.12.15,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도서정가제 개선 관련 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문체부) 추가 검토를 권고 ■ 23.1.9~2.9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국민 약 2,300명의 찬반의사 및 세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관련 국민참여토론 개요 ■ 주제 : 소규모 영세서점의 장기 재고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 등 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하면서 동네서점도 상생할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 ■ 방식 :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실명인증 접속 후 주제에 대한 추천/.. 2023. 4. 11.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공개했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 1차 정책 17건을 발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민식이법'의 재검토 방안이 이번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제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 속도제한'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전국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상 속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 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 2023. 4. 10.
봄철 산불 원인 · 예방법 · 행동 요령 최근 건조한 날씨와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홍성 산불은 사흘간 55대의 헬기를 투입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비가 내리며 불을 진화할 수 있었지만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산불이었습니다. 봄철 산불 원인과 예방법, 그에 따른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등산객들의 실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불법 소각, 담뱃불 등이 있습니다.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 따뜻한 봄이 오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지는데요. 등산객들의 소각이나 취사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산객은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용된 곳 외에는 취사를 하지 .. 2023. 4. 9.
2023년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사후지급금 받는 방법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란?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90일의 휴가기간입니다. 아기를 낳기 전 일정한 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보하는 것과 동시에 체력회복의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출산의 경우 기준 90일이 아닌 30일이 추가가 되어서 120일로 부여됩니다. 유급 휴가의 경우는 기존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90일간의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최초 60일은 30일분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3. 4. 8.
2023년 청년지원금 주거금융분야 대출, 적금 총 정리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대출, 적금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프로~2.1프로의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정책입니다. 그냥 버팀목전세대출은 나이제한이 없고 청년은 나이제한이 있으며 대출한도가 적은 상품입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 2023. 4. 7.
전세 사기 피해자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입법 예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져 깡통전세가 되어 전세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아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 2023. 4. 6.
보육료 지원 / 유치원 학비 제도 / 초등돌봄교실 (아동혜택 알아보자!) 저출산문제로 양육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육료 지원과 유치원학비제도,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5세 보육로 지원 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아이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했다면 보육료 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즉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여 신청했다면 15일 이전은 신청일부터 지원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보유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 2023. 4. 6.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100만원!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이며 곧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신고, 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의 건 수도권..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