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공개했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 1차 정책 17건을 발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

 

특히 '민식이법'의 재검토 방안이 이번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제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 속도제한'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전국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상 속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 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405건의 후보정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채택한 것입니다.

 

업무를 담당한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번 정책 발굴을 크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
• 공정과 알권리 제고
• 국민 안전 향상
•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아래 4가지가 선정됐습니다.

1.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3.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4.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국민의 알권리 제고

국민의 알권리 제고는 아래 4가지가 선정됐습니다.

1.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2.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3.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4.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국민 안전 향상

국민 안정 향상으로는 아래 4가지가 선정됐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2.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3.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4.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로는 아래 3가지가 선정됐습니다.

1.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2.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3.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징수 개선' 등 여론 들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국민 제안 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에 대한 토론

 지난 국민제안 토론으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관련 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 수렴 후 관계기관(문체부)에 전달하여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소규모 동네서점의 장기 재고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 등 도서 정가제 적용 예외방안'에 대한 찬반의사 및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토론 종료 이후 3월 3일까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토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도서정가제 정책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견수렴 주요내용]

 도서정가제 관련 '국민참여토론'에서 전체 찬반투표 참여자 2,310명 중 95%(2,200명)의 국민들이 동네서점 등에 대한 탄력적인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의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1,900여 명의 국민들이 댓글을 통해 #도서정가제 폐지 #탄력적인 예외 적용 필요 #전자출판물에 대한 적용 예외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 구성 문제 등 도서정가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 관련 찬반 투표 결과 출처 : 국민제안 공식 홈페이지

[도서정가제 정책 관련 권고안]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말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 정책 재검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과 관련하여 출판사, 서점, 작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효과 점검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음
• 토론 과정에서 동네서점 활성화, 일률적 규제의 문제점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 구성, 논의 경과 등 공론화 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 향후 제도 개선 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설득과 인식 확산을 위한 소통강화 노력을 병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