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지난 1월 대통령실 첫 국민제안 토론으로 선정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가 3월 발표 됐습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국민참여토론 결과

 

[그간 경과]

■ 22.12.15,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도서정가제 개선 관련 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문체부) 추가 검토를 권고

■ 23.1.9～2.9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국민 약 2,300명의 찬반의사 및 세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관련 국민참여토론 개요

■ 주제 : 소규모 영세서점의 장기 재고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 등 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하면서 동네서점도 상생할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

■ 방식 :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실명인증 접속 후 주제에 대한 추천/비추천 투표 및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의견 개진

 

 

의견수렴 주요내용

■ 찬반투표 : 총 2,310명 참여자 중 95%(2,200명)가 영세·동네서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논의의 취지에 찬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논의 찬반 투표 결과 (출처 : 국민제안 공식 홈페이지)

■ 자유토론 : 영세서점 도서정가제 이슈 외 '제도 자체의 폐지', '전자 출판물 적용 예외', '정책협의체 구성 문제' 등 다양한 의견 제기했습니다.

 

1. 약 46%(855건)가 그간 정책 체감효과, 신뢰성 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도서정가제 폐지 의견 제시. 특히, 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가격 상승', '독서인구 감소', '대형 출판사·서점, 유명 작가 등 소수에 혜택 집중' 등의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 "소수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문제집 출판사들만 이득 보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왜 유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독서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도서정가제를 유지한다면 출판계만 도태될 것..."

 -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오히려 책 구매가 줄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 영세·동네서점에 대한 재고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 등 탄력적인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648건(34%) 차지했습니다. '대형서점과 경쟁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 '악성 재고도서 해소 시급성', '도서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3. 실물이 아닌 e북, 웹소설, 웹툰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이 192(10%) 제기 됐습니다. 전자책은 '데이터를 플랫폼으로부터 장기 대여하는 방식', '인쇄 유통비용이 없는 특성' 등을 감안 시 종이책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전자책은 소규모 영세업자가 취급하지 않고, 인쇄비와 유통비 등이 소요되지 않는 무형의 콘텐츠이므로 일반적인 도서와는 다른 분류로 적용해야..."

- "(전자책은) 실물이 아닌 데이터이기에 실제 e북 판매 사이트에서는 소장이라고 하지만, 초장기 대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콘텐츠 질 저하', '작가 보호', '건전한 도서 문화 육성' 등을 고려, 도서정가제 유지 필요 의견도 52건(3%) 제시했습니다.

 - "도서정가제는 도서 생태계의 몰락을 겨우 막고 있는 동네 책방, 지역서점의 마지막 보루... 지나친 할인 경쟁은 콘텐츠의 질을 낮추고, 가격으로만 승부하게 만들면서 출반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 한편, 공론화 절차 관련, 30명(2%)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는 중립적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건의했습니다.

 - "2019년 민관 공동으로 주관한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의견은 일부 편향된 의견만 실었으며, 전자책 유통사, 출판사, 작가의 입장은 등한시..."

- "항상 우리말은 무시되어 왔거든요. 공청회 열면 거기에 소비자 의견은 또 반영죄 않을 거잖아요.."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서정가제 정책 관련 권고안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말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 정책 재검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함

•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과 관련하여 출판사, 서점, 작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정책효과 점검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음
• 토론 과정에서 동네서점 활성화, 일률적 규제의 문제점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 구성, 논의 경과등 공론화 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아울러, 향후 제도개선 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설득과 인식 확산을 위한 소통강화 노력을 병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