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슈 정리 ■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1950년 2월 16일 시행되었으며,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달리,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관리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곡은 쌀, 보리, 콩 외 여러 가지 곡류성 작물이며, 채소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3년 개정안 제 16조 2항 3호의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판매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7개의 발의 법안을 합치고 수정을 거친 2023년 2.. 2023. 4. 4. 2023년 지역별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혜택 순위 시간이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는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함과 동시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출산장려금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출산지원금 혜택 외 지자체별 혜택을 중복으로 수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지역별 출산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역별 출산장려금 순위 (2023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전남 고흥군(1위) 720만 원 720만 원 720만 원 경북 봉화군(2위) 700만 원(출산축하금 100만원 포함) 1,000만 원(출산축하금 100만원 포함) 1,600만 원(출산축하금 100만원 포함) 경북 울릉군(3위) 680만 원(출산축하금 200만원 포함) 1,160만 원(출산축하금 200만원 포.. 2023. 4. 4. 4대궁 봄꽃 개화 시기와 명소 안내(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봄철. 봄꽃의 정취를 즐기실 수 있도록 4대궁 봄꽃 개화 시기와 명소를 알아보겠습니다! ■ 경복궁 꽃피는 시기 장소 식물 3월23일(목) ~ 4월20일(목) 아미산(교태전 후원) 앵두나무 흥례문 어구 일원 매화나무 자경전 일원 살구나무 경회루지, 수정전 일원 능수벚나무 산벚나무 경회루 : 4월 1일(토) ~ 10월30일(월) *경회루 내부(특별 관람 프로그램) 동궐도와 함께하는 경복궁 나무답사 : 4월5일(수) ~ 5월 31일(수) *근정전, 경회루, 아미산 권역 경복궁 봄 야간관람 : 4월 5일(수) ~ 5월 31일(수) ■ 창덕궁 꽃피는 시기 장소 식물 3월25일(토) ~ 4월30일(일) 관람지 일원 생강나무 낙선재 화계 일원 매화나무 능수벚나무 모란 대조전 화계 일원 앵.. 2023. 4. 2. 2023년 4월부터 달라집니다!(정책달력)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4월 1일부터 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내용] 근로자 등의 소비, 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 상향 문화비 전통시장 30 → 40% 40 → 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 2023. 4. 2.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방법 (4월10일 추가모집 일정)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휴가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휴가비 지원 분담 비율 휴가비는 총 40만원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먼저 정부가 10만 원을 내고, 기업이 10만 원을 낸 뒤 근로자는 20만 원을 분담해 모두 40만 원의 적립금을 만듭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참여 제외대상 : 병/의원 소속 의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 2023. 4. 1. 2023년 출산 지원금 및 임산부 혜택 총 정리 매년 정부에서는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 및 출산 관련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늘리고 있는데요. 2023년 임산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혜택] 1.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1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임신 지원금 바우처는 나라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입니다. (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2년까지이며, 사용범위는 모든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구입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 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니 비교해 보고 가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보건소 임.. 2023. 3. 3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후 처리 기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 2023. 3.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