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1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슈 정리 ■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1950년 2월 16일 시행되었으며,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달리,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관리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곡은 쌀, 보리, 콩 외 여러 가지 곡류성 작물이며, 채소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3년 개정안 제 16조 2항 3호의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판매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7개의 발의 법안을 합치고 수정을 거친 2023년 2.. 2023.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