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토론1 도서정가제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지난 1월 대통령실 첫 국민제안 토론으로 선정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가 3월 발표 됐습니다. [그간 경과] ■ 22.12.15,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도서정가제 개선 관련 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문체부) 추가 검토를 권고 ■ 23.1.9～2.9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국민 약 2,300명의 찬반의사 및 세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관련 국민참여토론 개요 ■ 주제 : 소규모 영세서점의 장기 재고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 등 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하면서 동네서점도 상생할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 ■ 방식 :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실명인증 접속 후 주제에 대한 추천/.. 2023.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