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1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공개했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 1차 정책 17건을 발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민식이법'의 재검토 방안이 이번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제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 속도제한'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전국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상 속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 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 2023. 4. 10. 이전 1 다음
